법령 고등교육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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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자연 1 바른 1 로고스 1 다산 1 푸른 1 이우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영기 1 문유리 1 이준 1 홍진원 1 김칠준 1 양인평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020년

2012년

5. 서울동부지법 2012. 2. 15.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
  [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457]
  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

2009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89, 2009. 4. 21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도125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

1998년

8. 서울고법 1998. 12. 22. 선고 98노2589 판결：상고기각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8-2, 70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